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7.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선물로 주었던 물건을 돌려달라며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때문에 함께 살던 D, E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격분함.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벽에 세워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함.
•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