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4고단1564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일부)무죄,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사문서위조·행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 12.경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화성시 C 답 2,635m2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장인 D의 승낙을 받아 D 명의로 매수 계약을 체결함.
- 2008. 8. 13. 위 부동산에 대해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의 명의로 등기함.
- 2009. 6. 10.경 및 2010. 3. 4...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6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임무영(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경 화성시 C 답 2,635m2를 대금 3억 9천만 원에 피고인의 장인인 D 명의로 매수하기로 소유자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답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소재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던 피고인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던 D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심하여 D의 승낙을 받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계약 다음날인 2008. 8. 13. 법무사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1,4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