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7. 23.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자, 피해자에게 이혼 위기를 호소하며 경매취하동의서를 받아냄.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친이 유명인사임을 내세우며, 은행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고 기망함.
•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변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