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4가합9406(본소),2014가합1091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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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 공사대금,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 확인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서귀포시 B 소재 C호텔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기타 459,225,4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천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천지종합건설')는 2012. 10. 18. D로부터 서귀포시 B 소재 C호텔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음.
천지종합건설의 현장소장 E은 2012. 12. 21. 피고와 공사대금 2,160,0...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940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10918(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천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다올건설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서귀포시 B 소재 C호텔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기타 459,225,4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17,754,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천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천지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2. 10. 18. D로부터 서귀포시 B 소재 C호텔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천지종합건설의 현장소장 E은 2012. 12.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6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3. 3.30. 천지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23. 천지종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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