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가합7341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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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및 점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수협은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수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
원고는 수협으로부터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신고를 마쳤음.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2억 원을, 피고 B는 인테리어 공사대금 6,582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이 사건 각...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3414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에프에스에이치14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그 중 제2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12. 13. 접수 제118435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수협,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수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29.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수협으로부터 수협의 C에 대한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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