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4가합7314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지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피고 B, 소외 D은 소외 E의 자녀들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임.
E는 1993. 9. 28. 오산시 G 답 및 H 답을 F과 공동 매수하였고,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의 투자금 3,950만 원은 피고 B이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수령한 2,800만 원과 E가 이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조달됨.
오산시 H 답 3,835㎡는 2014. 5. 7. 이 사건 토지(H 답 2,805㎡) 등으로 분할됨.
E와 F은 2014. 7.경 이 사건 토지...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3148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8,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소외 D은 소외 E의 자녀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E는 소외 F과 함께 각자 3,950만 원을 투자하여 1993. 9. 28. 오산시 G 답 1,157㎡ 및 H 답 3,835㎡를 지분 1/2씩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1993. 10.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E가 투자한 위 3,950만 원은 피고 B이 1988.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2,800만 원에 E가 피고 B을 위하여 위 2,800만 원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 등을 합하여 조달한 것이다. 라. 오산시 H답 3,835㎡는 201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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