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4가합70194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의원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한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종중의 2014. 6. 29.자 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피고 D 종친회는 E씨 시조 F의 후손 중 18세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H, I, J, K, L, M 등 6개 문중으로 구성됨.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K, L, M 문중에 소속된 종중원들임.
피고 종중의 2013. 7. 7.자 종중규약에 따르면, 대의원총회가 회원 총회를 대신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 가능함.
대의원은 소외되는 지역이나 문중이 없도록 10인 이내의 회원이 있는 문중에서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함(단, 사사오입...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0194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A
2. B
3. C

피고

D 종친회

변론종결

2016. 2. 25.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피고의 2014. 6. 29.자 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E씨 시조 F의 후손 중 18세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H, I, J, K, L, M 등 6개 문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6개 문중 중 K, L, M 문중에 소속된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의 2013. 7. 7.자 종중규약의 주요 내용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G을 공동조로 하는 후손으로서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다 회원이 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회원 총회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