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4가합69446(본소),2016가합80409(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 및 기성고 상당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2,63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수급인)는 2012. 11. 5. 피고(도급인)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제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2012. 12. 8. 원고와 피고는 제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 지급 방식을 변경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242,000,000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2013. 4. 12.부터 수...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9446(본소) 공사대금
2016가합80409(반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8040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2,63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본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3/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42,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31,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2. 11.5. 피고와 사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상호명 주식회사 원진종합건설, 공사책임자 원고, 도급금액 660,000,000원, 공사기간 2012. 11월부터 2013. 3.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8.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상호명 C, 공사책임자 원고, 도급급액 660,0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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