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4가합682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유익비 상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익비 63,525,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매매대금 반환 청구 등)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임.
2013. 5. 4. 원고와 피고들의 대리인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13억 2,000만 원)을 체결함.
매매예약서에는 건축허가 및 필지분할 완료 시 본 계약으로 자동 변경되며, 개발행위 협조 및 잔금 지급 전 소유권 외 등기 말소 의무 등이 명시됨.
원고는 D에게 총 6...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82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 26.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525,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1,58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을 대리한 D과 원고는 2013. 5. 4.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85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예약(계약)서 (중략) 4. 매매대금 및 그 지급 매매대금: 13억 2,000만원 지급방법: 매매대금 전액 일시불 지급, 매매대금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날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5. 매매예약 내용 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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