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657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사해행위 및 전득자 요건 불충족

결과 요약

원고들의 에스씨어패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에스씨어패럴과 크로스비 간의 의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전득자인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와 원고 B는 에스씨어패럴에 의류를 제작·공급하였음.
에스씨어패럴은 원고 A에게 2013. 1.부터 2013. 7.까지 66,503,800원의 대금을, 원고 B에게 2012.부터 2013. 2.까지 166,744,93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에스씨어패럴은 2013. 4. 30. 크로스비로부터 1,500,000,000원을 ...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5772 사해행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주식회사 우진패션비즈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에스씨어패럴코리아와 주식회사 크로스비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상품에 관하여 체결된 2013. 4. 30.자 매매계약을 233,248,7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6,503,800원, 원고 B에게 166,744,9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원고 B는 주식회사 에스씨어패럴코리 아(이하 '에스씨어패럴'이라 한다)에 'C' 등의 의류를 제작·공급하여왔다. 나. 그런데 에스씨어패럴은 원고 A에 대하여 2013. 1.부터 2013. 7.까지 총 66,503,8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 2012.부터 2013. 2.까지 총 166,744,93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에스씨어패럴은 2013. 4.30. 주식회사 크로스비(이하 '크로스비'라 한다)와 사이에 크로스비로부터 1,500,000,000원을 투자받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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