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6159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6천만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2010년, 2011년 수출행위는 배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의 감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였음.
- 피고는 2009년 6월경 D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설립함.
- 피고는 2009년 6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원고가 제이유신에 수출하던 제품 249,892,800원 상당을 D 명의로 수출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159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1,281,27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5. 14. 설립되었고,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C과 피고 사이에는 이혼 등 청구 소송(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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