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39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중기 매매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법정추인 및 채무불이행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4. 피고로부터 기중기를 2억 8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함.
이 기중기는 1992년 제작되었으며 닛산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으나, 중개업체 D의 홈페이지에는 미쓰비시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음.
원고는 2013. 10. 10. 잔금 2억 7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기중기를 인도받음.
원고는 2013...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99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중기를 인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9,378,1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13. 10. 4.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의 중개로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기증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기중기는 1992년에 제작된 것으로서 2005년에 제작된 닛산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D 홈페이지의 매물정보에는 미쓰비시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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