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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3590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7.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D에 대한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속칭 '딱지', 이하 '이 사건 제1권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1. 피고 B과 위 부동산에 대한 이주자택지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제2권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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