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합12679 판결 손해배상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화성시 C 답 9,356m2(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8.부터 2017. 10.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토지가 답이며 낚시터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임을 명시하고, 원고가 낚시터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관련 법령 위반 시 원상회복...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2679 손해배상 청구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피고에게 화성시 C 답 9,356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8.부터 2017.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약정사항) 이 사건 토지 면적 9,356m2는 답이다. 이 사건 토지를 낚시터로 사용하나 낚시터 허가 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은 원고가 진다. 제2조(차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