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10468 판결 약정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의 조건 성취 여부 및 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2011. 5. 28.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1. 7. 14. D과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D 대표이사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책임지고 경료해주겠다고 약정함.
- 원고는 F에게 2011. 7. 14.부터 2011. 12. 9.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함.
- 이 사건 토지는 2013. 1. 11. 임의경매로 G에게 매각...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468 약정금
원고
A종중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5.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5. 28. 주식회사 D(이하 'D')로부터 화성시 E 임야 5402m2 중 493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D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4. D과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D 대표이사 F은 자신이 책임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경료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F에게 2011. 7. 14. 5,000만 원, 같은 해 9. 2. 4,000만 원, 같은 해 12. 9. 1,000만원 등을 지급하여 이 사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