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가단74908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및 당사자 능력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소는 당사자 능력 부재로 각하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확정일자 선후 관계에 따라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6. 1. D과 혼인 후 2013. 2. 15. 협의이혼함.
D은 2011. 1. 21. E과 F빌딩 406호(이 사건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7. 확정일자, 2011. 2. 27. 전입신고를 마침.
D은 2012. 2. 7.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2012. 2. 27. 이 사건 빌라에서 전출신고를 마침.
원고는 2013. 2. 6. E...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74908 배당이의

원고

피고

1. B
2. 동수원세무서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923,391원을 삭제하고, 피고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4,102,900원을 270,026,29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1.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2. 1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1) D은 2011. 1. 21. E과 사이에 오산시 F빌딩(이하 'F빌딩'이라 한다) 중 406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관리비 월 116,800원, 임대기간 2011. 2. 7.부터 2012.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2. 7. 확정일자를, 2011. 2. 2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각 마쳤다. (2) D은 2012. 2. 7. E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관리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