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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73462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D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창고 102.06m2 중 별지 도면 표시 3,4,5,6, 7, 8, 9, 10,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2평(40m2) 및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2014. 12. 1.부터 위 가.항 기재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피고 주식회사 C, D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나.항 기재 금원 중 2015. 3. 20.부터 위 가.항 기재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2014. 12. 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3.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B'라 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창고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6,7,8,9,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m2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만 원, 차임 50만 원(1년분 일시불 지급), 임대차 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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