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71558(본소),2015가단5046(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및약정금,손해배상청구및약정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용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항변권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3,600만 원과 이사비용 5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이삿짐보관비용 및 숙식비 300만 원 청구와 피고의 손해배상 및 월세 전환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2. 9. 피고 소유의 다가구 주택 302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14. 9.경 피고가 주택 매매로 인해 원고에게 이사를 요청하였고, 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71558(본소)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약정금
2015가단5046(반소) 손해배상청구 및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다가구 주택 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4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2/3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400만 원에 대하여 입금받은 다음날부터 반환할 때까지 월 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9. 피고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다가구 주택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월차임을 35만원, 임대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기간 중인 2014. 9.경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2014. 10. 1.경 원고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거주하겠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D을 통해 2014. 11. 16.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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