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가단60497 판결 배당이의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 자격 증명 책임 및 판단

결과 요약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0,698,810원을 322,698,810원으로 경정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게 2006. 3. 14.부터 2006. 8. 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총 654,220,349원 상당을 대출하고, 채권최고액 합계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대출원리금 지급이 지체되자, 원고는 2013. 11.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이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0497 배당이의 등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10,698,810원을 322,698,81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C와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제503동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3.14. 채권최고액 4억 3,200만원, 같은 달 23.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같은 해 8.8.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일자 무렵 C에게 합계 654,220,349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대출원리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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