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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37188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호287호 집행력있는 양육비부담조 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5. 2.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면서 슬하에 C, D을 자녀로 두었다. 나. 원고는 2011. 8. 16.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호 287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인 C(E 생), D(F 생)에 대한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0만 원을 매월 25.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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