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528924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0,852,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994,000원 과위각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을 13,858,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20,852,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인지대도 청구금액 20,85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20,852,000원을 청구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외 1필지(도로명 E) 소재 F 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잡화소매점(이하 '원고 소매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위 원고 소매점의 2층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하여 이발관(이하 '피고 이발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04. 12. 27. 원고에게 '피고 이발관의 누수로 원고 소매점에 적치된 800만 원 상당의 잡화가 훼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으로 100만 원을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다시 누수가 발생하면 지급하기로 한다. 수도배관 및 하수도배 관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누수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기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