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가단52854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여부 및 담보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 E, F(이하 'D 등')은 1997년경 G아파트 19세대를 신축, 분양함.
E은 1997. 3. 21. 원고에게 G아파트 완공 후 분양하여 1억 1,000만 원(이자 포함)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자인서를 작성함.
E과 F은 1999. 3. 6. 원고에게 G아파트 다동 105호 및 다동 101호를 원고가 임차(전세) 분양처분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이행하겠다는 자인서를 작성함.
원고는 2000. 1. 4. F과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854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E, F(이하 이들을 합하여 'D 등'이라 한다)은 1997.경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19세대(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E은 1997. 3. 21. 원고에게 G아파트를 완공 후 분양하여 1억 1,000만 원(이자 포함)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고, E과 F은 1999. 3. 6. 원고에게 G아파트 다동 105호 및 다동 101호를 원고가 임차(전세) 분양처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 4. F과 사이에, 이전에 작성된 G아파트 채권에 의한 분양계약서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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