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단528276 판결 손해배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4. 피고들과 화성시 D 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도급금액 112,600,000원, 공사기간 2012. 6. 4. ~ 2012. 7. 7.)을 체결함.
피고들은 추가 공사 견적서를 여러 차례 제출함.
피고들은 2012. 8. 22. 미시공 부분 공사금액이 5,380만 원이라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미공사 금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주에게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피고들은 2012. 9. 19. 공사 지연으로 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8276 손해배상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1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피고들과 화성시 D 지상 원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 도급금액 112,600,000원, 공사기간 2012. 6. 4.부터 2012. 7. 7.까지로 한 리모델링공사계약(이하'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6. 12. 철거공사, 천정공사, 벽체 추가공사비 1,430만 원, 2012. 7. 23. 거실천정, 안방 추가공사비 870만 원, 2012. 8. 10. 1,2층 거실 및 2층 가족실 커튼공사비 415만 원, 2012. 8. 16. 침대 구입비 540만 원, 2012. 10. 28.계단 공사를 추가공사비 69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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