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519340 판결 추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제3채무자의 임가공비 지급 의무 및 상계 항변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5,834,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의 전기사용료, 장비사용료 등 공제 주장 및 상계 항변 중 일부는 기각되고, 일부는 인정되나 청구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와 (주)덕의산업은 2012. 3. 1. 자갈파쇄 및 모래선별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덕의산업에 대한 대여비채권 111,7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덕의산업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비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 2013. 1. 23.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3. 1....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9340 추심금

원고

피고

인성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4,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덕의산업은 2012. 3. 1. 공주시 장기면 동현동 산54 금강동현지구현장 에서의 자갈파쇄 및 모래선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덕의산업에게 대여비채권 111,700,000원이 있어 이를 피보전채권(이하'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100144호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덕의산업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비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2013. 1. 23.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25. 제3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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