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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0986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지표토건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4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다음과 같이 공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 공사기간: 2013. 10. 7.부터 2013. 11. 25.까지 o 공사대금: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0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계약서 제5조 제1항) o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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