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단507392 판결 건물등철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장모 C의 소유였고, 2003. 7. 24. 원고에게 증여됨.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함.
피고는 1996. 1. 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96.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C와 피고의 모 E은 자매 지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7392 건물등철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4. 5. 23.경부터 원래 원고의 장모인 C의 소유이었다가 2003. 7. 24.경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의 사위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0. 12. 21.경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1996. 1. 5.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 2. 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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