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단505181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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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는 기각함.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9,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1월경 피고 회사의 직원을 통해 평택시 F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함.
2013. 1. 29. F 임야가 이 사건 토지(5,876m2)와 G 임야(2,937m2)로 분할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500,000원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5181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월 초순경 피고 B 주식회사[1](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 E의 소개로 피고 회사로부터 평택시 F 임야 8,813m2 중 일부를 그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위 F 임야는 2013. 1. 29. F 임야 5,87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임야 2,937m2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부분의 면적과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0,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2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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