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단46613 판결 건물매도청구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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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전유부분 소유권 취득 시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66.12/1,698.2 지분(원고 소유 지분)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2011.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대지권 등기가 없었던 1층 8호, 1층 15호의 소유자 D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소를 제기하여 화해하고 2012. 7. 3. 위 1층 8호, 1층 15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2. 10. 18. 개시된 이 사건 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6613 건물매도청구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9.부터 연 3,168,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C 대 1,698.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698.2분의 1,334.62 지분은 1998. 5. 9., 이 사건 토지 중 1,698.2분의 291.8 지분은 2011. 9. 9. 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사용승인일자 1995. 2. 25.)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 전유부분의 대지권 지분으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66.12/1,698.2 지분(이하 '원고 소유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1. 4. 28.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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