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대지권 없는 전유부분의 경매 취득 시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수원시 장안구 C 대 1,698.2m2) 중 일부 지분은 이 사건 건물(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대지권으로 등기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66.12/1,698.2 지분(원고 소유 지분)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2011.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대지권 등기가 없었던 1층 8호, 1층 15호의 소유자 D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