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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455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이산냉동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70,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소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3156호로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청구금액: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3나895호) 2013. 10. 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제기한 상고(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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