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단4455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금 8,969,8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건 민사사건)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함.
- 피고는 원고를 횡령죄로 형사고소(이 사건 형사사건)하였으나, 원고는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 피고는 이 사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원고는 8천만 원을 해방공탁하고 집행취소 결정을 받음.
- 원고는 본안소송 승소 확정 후 해방공탁금 8천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455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이산냉동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70,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소외 B을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