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231,514,5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228,540,0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들이 적법한 소장 부본 송달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의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