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가단33327 판결 차용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여금 인정 범위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하거나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2006. 7.경부터 6개월간 매월 3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대여하였음.
원고는 2007. 2.경 상품권 160만 원 상당, 2007. 9. 18. 추석 선물 8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음.
원고는 2007. 6. 15. 300만 원, 2007. 10. 5.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47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327 차용금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 2006. 7.경부터 6개월간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 2007. 2.경 상품권 160만 원 상당, 2007. 9. 18. 추석 선물 8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으며, 3 2007. 6. 15. 300만 원, 같은 해 10. 5. 2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470만 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3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약속한 전기공사를 전혀 수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여금, 상품권 또는 선물 상당 금원 및 대여잔금 합계 2,070만 원(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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