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가단25241(본소),2014가단38186(반소)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주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됨.
피고의 광고시설물 무단 훼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30.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들은 부부로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
원고는 월 차임 인상을 요구하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수차례 통보했으나, 피고 B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 B은 원고가 빌딩 옥상에 설치된 자신의 광고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241(본소) 건물명도
2014가단3818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각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건축물현황도 ①, ②, ③, ④, ①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2,05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2. 3.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6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만원 및 공동전기세, 수도세의 10% 별도 부담),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013. 3.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D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 8.경 피고 B에게 월 차임을 인상하지 아니할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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