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단23160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잔금 청구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상계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45,711,5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30.경 피고와 밀양시 A 지상에 저온저장고 설비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7,100,000원(VAT 포함), 공사기간 2013. 10. 3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3. 10. 31.경 피고로부터 계약금 20,130,000원을 지급받고, 2014. 2.경 이 사건 저장고설비를 설치 완료함.

핵심 쟁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16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한남냉동산업

피고

주식회사 영해에프디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11,55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30.경 피고와 밀양시 A 지상에 저온저장고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0. 3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31.경 피고로부터 계약금 20,13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2.경 위 저온저장고설비(이하 '이 사건 저장고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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