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C은 2002. 10. 18.경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다가 이 사건 건물만 완공한 채 중단함.
• 원고는 2003. 11. 11.경 D 토지를, 2004. 4. 30.경 E 토지를 각 취득하면서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고, 2004. 7. 6.경 건축주 명의를 변경함.
• 원고는 2010. 3.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