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16. 선고 2013노6062,2014노1368(병합),2014노1514(병합)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벌금 7,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양도죄의 성립 요건 및 공시송달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가중 미적용 및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소송절차 위법을 이유로 파기됨.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됨.
피고인에게 벌금 7,5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접근매체 양도 등의 혐의로 기소됨.
제1, 2, 3원심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됨.
...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6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
법위반
2014노1368(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4노151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지현, 이지혜(각 기소), 표선억(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수민(공판)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7.26. 선고 2012고정2442 판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고정4384 판결
3.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2고정3644 판결

판결선고

2014. 6. 1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제2원심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대출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300만 원, 제2원심: 벌금 200만 원, 제3원심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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