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A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중소기업 지원금 수령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기망하여 2,6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AR에게 "야 이, 개새끼야, 사람을 어떻게 보냐, 내가 그 정도 돈도 없어 보이냐, 네 가족이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까불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 나는 가족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년 잃을 것 많지?"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AN에 대한 사기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