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노5675 판결 사기(변경된죄명사기방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피고인의 고의성 부인 및 증거 불충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E과 F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장결혼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총 695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E, F과 G 사이의 통역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도록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E, F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5675 사기(변경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영주(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범인 E, F의 범행에 대하여 고의를 가지고 그들의 범행을 도왔음에도 피고인에게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장결혼 상대방 역할을 한 여자이고, F은 위장결혼 브로커로서, E과 F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상대로 내국인과 혼인신고하면 F-2(국내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해자 G을 배우자로 혼인신고를 하여준다고 기망하기로 공모하고, 2009. 5.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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