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3노4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사고 후 도주하였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죄질 불량함: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범인도피교사 등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참작:
- 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창주(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1. 9. 선고 2012고단1012 판결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키기까지 한 점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전치 2주)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자동차를 타인에게 처분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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