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노4227(분리) 판결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장물보관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장물보관 사건 항소심: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인정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각 사기 및 장물보관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A, C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4227(분리)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장물보관

피고인

1.가. 나. A
2.가.다. B
3.라. C

항소인

피고인 A. C 및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검사

천기홍, 권기대, 최재만(기소), 장윤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699(분리), 894(병합), 93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자신들에 대한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받고 마치 진정한 부동산 매수인이나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범행들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있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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