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노3869,5017(병합) 판결 특수절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사기미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경합범 가중 적용 및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케이스위스 흰색트레이닝복 상의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B는 제1, 2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병합 심리됨.
피고인 A와 B는 특수절도, 절도,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경합범 가중 적용

피고인 B에 대한 제1, 2원심의 ...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869, 5017(병합)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사기
마. 사기미수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마.바. A
2.가.나.다.사.아.자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봉경, 신동환, 안창주(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7. 26. 선고 2013고단122, 444(병합) 판결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9.27. 선고 2013고단700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케이스위스 흰색트레이닝복 상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피고인 B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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