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G를 운영하며 근로자 H, I, J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H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I는 근로자가 아니며, J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