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371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이 회수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자,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
- 이에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음.
- 2011. 6. 20.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오산 주유소 투자 시 수익이 많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0. 3. 3.경부터 2012. 2. 13.경...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7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경섭(기소), 김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5 기재 부분,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1 기재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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