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3626 판결 강제추행,폭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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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술자리 게임 중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승낙 하에 입을 맞추었을 뿐 강제추행이 아니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함. ...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626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현임(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윤태(공판)
판결선고
2014. 1. 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아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 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전후 모순되는 점이나 경험칙에 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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