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식대 직영운영 가산금 편취 사기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1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0년 이상 의료업에 종사해 온 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식당 운영 방식(직영/위탁)에 따른 보험회사 청구 가산금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09. 2. 1. 병원 식당 운영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원무과 등 담당 직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종전대로 직영운영 가산금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