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노3571 판결 업무상횡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에서 업무상 보관자 지위 및 용도 특정 여부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용도 특정된 금전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인테리어 실장으로 일하다가 2011. 4. 14.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인테리어 부문 책임자로 근무함.
- 피고인은 2010. 12. 17.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소재 G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감독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공사비 지급 용도로 수회에 걸...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57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상문(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 소속 직원 이었으나, 피해자 C과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인테리어 실장으로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I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하기로 한 것인 점, 증인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D'의 인테리어 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2010. 12. 17.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소재 G병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