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356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죄,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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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J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 기각됨.
- 검사의 D, E, F, G, H, I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 원심판결 중 D, E, F, G, H, I에 대한 사기 혐의는 공소장 변경으로 직권 파기 후 무죄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L의 시설공사를 O, P에게 도급 주었으나, J과는 닥트공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J은 피고인과 닥트공사 계약을 맺고 착수금 일부를 받았으나,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함.
- 피고인은 J에게 M 명의의 ...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56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수은(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9.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L의 시설공사를 O, P에게 도급을 주었을 뿐이고, J과는 별도로 닥트공사에 관한 계약을 하거나 J에게 닥트공사를 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J에게 닥트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D, E, F, G, H, I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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