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3298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원심 판결 파기 및 유죄 인정

결과 요약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2회에 걸쳐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공시송달을 명함.
원심은 2010. 12. 31. 공판기일을 정하여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공시송달 효력은 2011. 1. ...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2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태협(기소), 안형준(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10고정1955 판결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르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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