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노28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증거의 신빙성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 수리 및 번호판 교체 등 수사 방해 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증거의 신빙성)
- 쟁점: 피고인 차량이 가해 차량이 아니며, 증인들의 진술 및 CCTV 영상의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리: 증거의 신빙성은 ...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진희(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먼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차량인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의 피해차량의 뒷범퍼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전면 범퍼는 일부분 및 전체가 적색 계통의 페인트로 도장되어 있고 범퍼보호용 몰딩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우측에 돌출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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