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2769 판결 명예훼손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및 공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7. 21:30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회의 중이던 피해자에게 "공사 시 공사비를 도둑질 해먹었다"고 소리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증인 D, E, F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및 공연성 입증 여부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769 명예훼손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윤석(기소), 장윤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6. 5. 선고 2013고정100 판결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7. 21:30경 군포시 C아파트 B동 1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E외 2명 등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 경찰관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시 공사비를 도둑질 해먹었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아파트 공사시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증인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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